자동차 구입시 발생되는 세금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 정보

 

**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이며 일부 잘못된 내용, 오타 등은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즉시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amoku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구입시에 발생되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번도 자동차를 구입한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자동차의 가격이나 보험료 정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동차 구입 견적을 알아보다보면 견적안에 취득세, 등록세 라는 이름의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을 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구입을 할 때 발생합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시에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세금 항목 일 것 입니다. 이전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납부를 했으나 현재는 등록세와 함께 통합이 되었습니다.

 

 

- 등록세란?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조세였으나 현재는 2011년 이후부터는 취득세에 통합하여 함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등록세를 함께 계산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차량 구입시 100% 완납을 해야했으나 2011년 이후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이 되며 50% 씩 나누어 개인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50%의 금액은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한번에 모두 납부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목	과세기준	경 차	자가용(비영업용)		영업용
			숭용차	승합/화물
취득세	공급가격 (판매가격 + 부가세)	4% / (제주3%) (한시적 일부 면제)	7% / (제주5%)	5% / (제주4%)	4%

세율은 위의 표를 근거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구입비용, 부가세, 탁송료 등 구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이 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차량가격 / 1.1 * 세율 (0.07, 0.05, 0.04)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감면 및 일부 금액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구입자는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를 자동차 영업사원 /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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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면제

 

1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경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취등록세 면제 대상 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에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입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1600cc 준중형 차량 구매시 평균 12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면제가 된다는 것은 큰 이득 입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 까지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인 경우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업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차종은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 이상의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다자녀가구 감면 (2010년 7월5일 확대적용 기준) 

- 대상 : 다자녀 가구 (가족등룩부를 기준으로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감면의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별로 그 금액의 면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면제.

7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7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 면제.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정책이며 이후에는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 대상 : 하이브리드 차량 

- 차종 : 아반떼1.6LPI 하이브리드, 쏘나타2.0 하이브리드, 포르테1.6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혼다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렉서스 CT200h, 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캠리, 혼다 인사이트 등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이 이루어지며 140만원을 넘는 경우 남은 차액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항목을 기준하여 적용되는 한시적인 감면 혜택 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조건이 있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적인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이란 구입 후 처분하거나 또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감면,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공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은 매입을 하거나 또는 할인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매입이냐, 할인이냐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채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공채는 세금의 성격으로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지하철 공채,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은 지역개발공채 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건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공채를 구입해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류	적용지역	원금/이자 상환	이율
지하철 공채	서울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 2.0% 최초 5년간 1년단위 복리 적용 나머지 2년은 단리로 계산함.
	부산, 대구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 2.0% 1년단위 복리
지역개발 공채	전 지역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외)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연2.0% 1년단위 복리

공채를 구입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르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사람 탑승 인원에 따라서, 화물차는 화물차의 크기(톤)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을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데 할인을 받는 경우에 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할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매입을 하느냐? 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가지고 있게 되며 (통상 5년가량) 기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할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채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즉시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나오지만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과 경기 지역만 비교하더라도 그 비용의 차이가 상당하게 되며 각 지역별로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채 금액도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등록하는 지역이 달라지는데 일부 차량 구입희망자들은 공채 금액 혜택을 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차량을 출고받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 인구 4만에 외제차 4000대…이유 알고 보니... ▷ 관련 뉴스 링크 

그래서 2012년경에는 이러현 행태를 고발하는 뉴스보도가 SBS를 통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남 함안이 상대적으로 공채 매입 금액이 서울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보도하는 자료 였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누구나 솔깃 할만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By. Camoku